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 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의 평균 평당 분양가는 지난 2015년 2,056만원에서 올해 3,153만원으로 53% 상승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 상승폭이 28%로 가장 높았으며 동대문구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70%나 급등했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은 지난 6월 개정 이전의 분양승인 기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이전에는 직전 분양가격의 110% 또는 주변 시세 평균 매매가의 110%까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었다. 분양이 이뤄지면 시세가 오르고 그 다음 분양에서 최대 10%까지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다보니 시세 상승이 연거푸 이어졌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6월 분양지침을 개정해 신규 분양가를 직전 분양가 대비 10% 이내 또는 평균매매가 수준으로 제한했다.
윤관석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대다수이며 이들이 시세상승을 주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에 입주하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함께 분양가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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