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300' 자격취소기업에 혈세 290억 써...'국고 낭비' 논란

전민정 기자

입력 2019-10-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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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중견기업 300개를 세계적 수준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 중 자격이 취소된 기업들에 혈세 290억원이 이미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드클래스 300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313개의 기업이 선정됐지만 25개 기업이 중도에 자격이 취소됐다.
자격취소 사유로는 기업의 ‘선정취소 요청’이 9개사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집단에 편입된 경우가 5개사, 3년 연속 매출액 하한(400억원) 미충족 5개사, 2년 연속 평가 결과 미흡 3개사, 기타 기업회생,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3개사였다.
문제는 선정 취소 요청을 한 9개사에 121억원, 대기업 편입 5개사에 50억원 등 자격이 취소된 기업에 총 290억 5천200만원이 지원됐다는 점이다.
월드클래스 300은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2020년까지 연구개발(R&D)과 해외마케팅 등 연계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전문기업 300곳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 수행기관이며 올해 1단계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 9월 30일 통과됐다.
사업이 추진되면 2020년부터 10년간 사업비 9천135억원으로 150개사에 과제당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기구 의원은 "세계일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데 KIAT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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