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늦은 노동정책 궤도 수정…주 52시간제 개편

<앵커>

주 52시간 제도의 수정 등 노동 정책에 대대적인 매스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평가 속에 노동 개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결국 국회의 관련 법 통과가 관건으로 또 다른 정쟁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허용 기간을 확대키로 결정한데 이어 정부도 조만간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경사노위의 결정처럼 허용 기간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 수정은 더 이상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는 가운데 뚜렷한 경제활력의 모멘텀도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최근까지도 기업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보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기업인들은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 요구가 아닌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절실하다는 주문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처리와 노동계와 사회 단체들의 반발입니다.

국회 일부에서는 주 52시간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조삼모사 노동정책으로 결국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노동계와 시민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강조한 노동존중에 역행한다며 근로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과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셈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