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신뢰도 도마 오른 HUG·감정원

<앵커>

14일 국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감정원 등 국토부산하 공공기관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부동산시장 최일선에 있는만큼 대국민 신뢰를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HUG와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키워드는 '신뢰성'이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근간이 될 분양가와 시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개되는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주간·월간으로 공개되는 감정원의 아파트 시세 자료를 언급하며 "감정원의 자료가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주간 시세와 실거래가격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주간 아파트 동향조사는 실거래가 사례를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호가와 기대심리가 반영된 유사사례의 활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주간단위 공표단위와 시점으로는 실거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없어요."

[김학규 / 한국감정원장]

"(시세와 실거래 동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실거래는 거래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동향은 거래되지 않은 전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HUG의 분양가 산정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둔촌주공아파트를 예로 들며 "HUG의 분양가 산정에 의문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둔촌주공아파트 공시가격은 인근 광진구 아파트의 공시가격보다 2배가까이 높지만,

HUG의 분양가 정책으로 인해 분양가는 더 낮게 책정될 전망입니다.

이때문에 대표적 '로또청약' 단지로 꼽히며, 분양가를 책정하는 HUG의 신뢰도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석준 / 자유한국당]

"둔촌주공 6천여세대,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공시가격은 둔촌주공이 훨씬 높은데도 분양가는 훨씬 낮게 책정돼서 일관성이 없고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HUG 보증상품의 높은 연체이율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현재 HUG의 보증상품 연체이율은 9%로 시중은행 금리(5.92%)보다 3%p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이날 국감에서는 "서민을 위한다는 공공기관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광 HUG 사장은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연체이율을 빠르게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