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는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와 함께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유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 100여개 소상공인·자영업단체로 구성됐다.
총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쟁결의문에서 "유통대기업들은 여전히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복합쇼핑몰, 가맹점 형태의 제조자 자체브랜드(PB) 상품매장 등 신종 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브레이크 없는 유통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올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에 앞서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법 개정 촉구를 호소했다.
토론회에서는 유병국 인천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칭)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며 유통산업 진흥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 발전 정책 분리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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