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 880명이 228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평균 2천600만원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강남 3구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28억2천100만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해 서울시 미성년자 1천403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 335억100만원의 6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전국 미성년자 2천415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 504억1천900만원의 45.3%에 해당한다.
2017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335억100만원)이 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66.4%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85억1천900만원(16.9%), 부산 17억8천900만원(3.5%), 인천 15억400만원(3.0%), 대구 12억7천100만원(2.5%)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서울이 1천4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87명), 부산(101명), 대구(91명), 인천(68명), 울산·경남(53명), 대전(4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가 3천13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 2천388만원, 울산·경남 1천847만원, 부산 1천771만원, 경기 1천749만원, 광주 1천604만원 등의 순이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에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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