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부족에…임대주택 보증금 빼서 쓰는 가구 1만여세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납부한 보증금을 `목돈 부족` 등의 이유로 차감해 활용한 임대가구가 한해 1만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보증금 감액 전환을 신청한 가구가 9,943세대, 금액은 1,667억 원에 달했다.
한 가구당 평균 1,677만원의 보증금을 빼서 활용한 셈이다.
LH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상호 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을 더 많이 내고 월 임대료를 줄이는 방식(증액 보증금)과, 보증금을 깎되 월 임대료를 기준치보다 더 내는 방법(감액 보증금)이 있다.
감액 보증금 신청은 지난 2016년 2,847건(금액 284억원)에서, 2018년 9,943건(1,66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3년새 신청건수로는 3.5배, 금액으로는 5.9배가량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 또한 996만원에서 1,677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감액 신청이 7,400건, 신청금액은 1,22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다. 건당 평균 금액 또한 1,648만원에 달했다.
보증금 감액은 주로 국민임대 가구에서 많이 활용해왔지만 최근에는 행복주택 가구의 이용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국민임대의 경우 2016년 2,377가구(225억원)에서 2018년 4,333가구(460억원)로 2배 가량 증가한 반면, 행복주택 세대는 2016년 193가구(31억원)에서 2018년 3,929가구(648억원)로 비약적으로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보증금을 빼서 쓰는 임대가구의 증가율이 정상적인 추세로 보기 어려울 만큼 너무 가파르다"며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늘고, 결국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목돈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감액 활용도가 높아 향후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