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시 100% 환급`이란 조건을 앞세운 상조상품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상조상품 중 대부분이 만기 이후인 최대 10년을 경과 해야 하며, 일부 상품의 390개월을 기준으로 설정돼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의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상조회사의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돌입할 방침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業) 행위를 뜻한다.
법무법인 효민의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때 업은 미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예금이나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포함한다"며 "금융의 수신행위는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거래나 계약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사수신행위 분쟁의 핵심이 `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약속하는 것에서 출발하다 보니 최근 투자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사모펀드나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개인 투자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가 상대방을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현행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투자 실패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 명분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투자 과정에서 상대방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투자 실패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개인에게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시대가 급변하면서 증권과 금융 관련 범죄 또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거래 당사자 모두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요건을 파악하고 거래 관계에서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액이 큰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수사 당국과 법원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세심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만약 고의로 해당 법률을 위반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겼다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적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뿐 아니라 상대방의 법리오해 및 사실 오인으로 인해 무고하게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유사수신행위는 차후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나 해당 약정을 제시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이뿐만 아니라 공모관계가 자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만큼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 유사수신행위 등 경제범죄를 전담해온 법무법인 효민의 이승환 변호사는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제범죄 또한 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닿은 경제범죄는 정확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만큼 `양`보다 `질`이 강화된 법률 조력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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