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16일 법무부 차관 및 검찰국장 면담>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청와대에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면담하면서 "검찰 개혁방안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자칫 검찰개혁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달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장관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관련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16일 법무부 차관 및 검찰국장 면담>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에서 개혁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16일 법무부 차관 및 검찰국장 면담>문 대통령은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해 직접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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