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격차'

<앵커>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소폭으로 높아졌지만 재정 지원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일 뿐 어릴 때부터 고착화된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본 소득의 상위계층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기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69%에 해당하는 13조 5,065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45.9%에 달하는 금액을 차지했습니다.

심의원은 "자본시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독식하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소득불평등이 극심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불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또다른 지표인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기간도 지난 3년 동안 늘었습니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내집마련 기간은 지난 2017년 2분기 16.4년에서 19.6월 21.1년으로 4.7년 늘어났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주거대책이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좋은집을 갖기 위한 주거사다리 마저 걷어찼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재호 의원은 이러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현상은 학교 재학시절부터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절반 가까이가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특히 강남권 학생들의 조기유학은 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연간 유학비용은 6천만원으로 조기유학 가정의 월소득은 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교육의 성과는 결국 경제력과 노동시장에 직결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교수

"교육은 가장 장기적인 정책 중 하나다. 경제적으로 또는 노동시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알 수 없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 불평의 악순환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