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간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17일 경제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7일) "무엇보다 민간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민생 경제를 꼼꼼히 챙기는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국정동력을 회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먼저, 정부가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확장 기조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협조를 구하고,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졍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17일 경제장관회의>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을 예로 들어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권 초기 고용 악화에서 최근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정부부처간 협업강화를 지시했고, 국회를 향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