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신동빈 회장 판결, 경영 불확실성 완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집행유예로 확정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상고심에 대해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이라고 평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금번 판결을 통해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기업인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로 국내 신규 투자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때문에 "금번 판결을 계기로 롯데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롯데그룹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