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에 브렉시트 연기 요청…향방은?]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후 37년 만에 토요일에 문을 연 영국 하원, 이달 31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인 ‘브렉시트’를 놓고 EU와의 합의안 승인 투표를 위해서였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0월 31일 브렉시트'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4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브렉시트 이행법안을 먼저 만들 때까지 합의안 승인을 보류한다는 수정안이 우선 투표에 붙여졌고, 16표 차로 가결됐습니다. 결국 존슨 총리의 합의안은 투표도 못 해보고, 브렉시트가 1월 31일로 3개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관련 이행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자,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EU에 보냈습니다. 여기에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는 실수라고 주장하는 별도 서한,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만든 'EU 탈퇴법' 복사본 등 총 3가지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존슨 총리는 첫 번째인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브렉시트 연기는 실수라고 믿는다는 서한에만 자필로 서명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후 현지시간 20일 유럽연합과 27개 회원국이 영국의 브렉시트 시한 연장 요청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는 브렉시트 시한 연장 요청에 대해 EU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EU와 영국이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의 유럽의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영국 하원이 합의안 승인 결정을 보류하기는 했지만 거부한 것이 아닌 만큼, 일단 기존 계획대로 비준을 위한 EU 내부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려면,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동안 브렉시트 시한 장기 연장에 반대해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EU가 결국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AP는 혼란스러운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연기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로이터도 EU 회원국들이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EU 정상들이 연장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은 낮다. 결정 시점은 불명확하고 또 각국 정부는 다음 주 표결이 있을 때까지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존슨 총리를 돕길 원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 역시 우선은 EU가 이번 주 있을 존슨 총리의 재표결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영국 의회는 존슨 총리의 합의안을 거절하고 나섰을까요? CNBC가 보도한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EU와 새롭게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이,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의 방안보다 경제에 더 해롭다는 분석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새로운 공식 경제 전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장기 경제 분석 보고서에 따라 존슨 총리의 합의안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했는데요, 그 결과 2034년까지 15년간 GDP가 6.7%, 금액상으로는 약 198조 원이 증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간기구의 분석도 존슨 총리 합의안이 전임자인 메이의 방안보다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립 리서치 단체인 ‘전환하는 유럽 속의 영국’은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무역과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쳐 영국의 1인당 GDP를 종전보다 6.4%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메이 전 총리 방안의 4.9%보다 감소폭이 훨씬 큰 수준입니다. 다소 의외의 결과였는데요, 존슨 총리의 합의안이 결국 빛을 못 보고 브렉시트가 3개월 연장될지 내일 있을 하원 투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월가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후 37년 만에 토요일에 문을 연 영국 하원, 이달 31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인 ‘브렉시트’를 놓고 EU와의 합의안 승인 투표를 위해서였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0월 31일 브렉시트'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4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브렉시트 이행법안을 먼저 만들 때까지 합의안 승인을 보류한다는 수정안이 우선 투표에 붙여졌고, 16표 차로 가결됐습니다. 결국 존슨 총리의 합의안은 투표도 못 해보고, 브렉시트가 1월 31일로 3개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관련 이행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자,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EU에 보냈습니다. 여기에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는 실수라고 주장하는 별도 서한,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만든 'EU 탈퇴법' 복사본 등 총 3가지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존슨 총리는 첫 번째인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브렉시트 연기는 실수라고 믿는다는 서한에만 자필로 서명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후 현지시간 20일 유럽연합과 27개 회원국이 영국의 브렉시트 시한 연장 요청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는 브렉시트 시한 연장 요청에 대해 EU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EU와 영국이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의 유럽의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영국 하원이 합의안 승인 결정을 보류하기는 했지만 거부한 것이 아닌 만큼, 일단 기존 계획대로 비준을 위한 EU 내부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려면,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동안 브렉시트 시한 장기 연장에 반대해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EU가 결국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AP는 혼란스러운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연기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로이터도 EU 회원국들이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EU 정상들이 연장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은 낮다. 결정 시점은 불명확하고 또 각국 정부는 다음 주 표결이 있을 때까지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존슨 총리를 돕길 원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 역시 우선은 EU가 이번 주 있을 존슨 총리의 재표결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영국 의회는 존슨 총리의 합의안을 거절하고 나섰을까요? CNBC가 보도한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EU와 새롭게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이,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의 방안보다 경제에 더 해롭다는 분석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새로운 공식 경제 전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장기 경제 분석 보고서에 따라 존슨 총리의 합의안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했는데요, 그 결과 2034년까지 15년간 GDP가 6.7%, 금액상으로는 약 198조 원이 증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간기구의 분석도 존슨 총리 합의안이 전임자인 메이의 방안보다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립 리서치 단체인 ‘전환하는 유럽 속의 영국’은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무역과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쳐 영국의 1인당 GDP를 종전보다 6.4%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메이 전 총리 방안의 4.9%보다 감소폭이 훨씬 큰 수준입니다. 다소 의외의 결과였는데요, 존슨 총리의 합의안이 결국 빛을 못 보고 브렉시트가 3개월 연장될지 내일 있을 하원 투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월가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경제TV 전세원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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