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연기’ 3가지 시나리오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했지만 결국 하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현지시간 22일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내로 신속 처리한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 총14표차로 부결시켰습니다. 우선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합니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이행 기간과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그리고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상 영국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수주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정부는 브렉시트 예정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EU 탈퇴협정 법안 통과 절차를 사흘로 줄이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관련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하원을 밤 늦게까지 열도록 해 오는 24일까지 법안 통과에 필요한 3독회를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3독회란 무엇일까요?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정부는 어제 EU 탈퇴협정 법안 및 설명서를 공개하면서 제1독회 단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원은 '계획안' 표결 전, 법안의 목적과 전반적 원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뒤 법안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제2독회 표결을 가졌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30표차 많게 나오면서 가결됐습니다. 제2독회 표결이 통과되면서 EU 탈퇴협정 법안이 하원의 첫 관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이어진 마지막 표결에서 '신속 처리 계획안' 부결이라는 문턱에 걸렸습니다. 즉 3독회에서 하원의 벽에 부딪친 것이죠.
이렇게 '계획안' 통과가 좌절되자 존슨 총리는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 상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이날 법안 토론 과정에서 하원이 '계획안'을 부결시킬 경우 법안 자체를 취소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존슨 총리는 "나는 결코 이 일을 몇 달 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의회가 브렉시트 단행을 거부하고, 내년 1월이나 그 이후로 이를 연기하려 한다면 정부는 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매우 유감스럽게도 법안을 취소한 뒤 총선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시간 전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통해서도 존슨 총리가 여전히 브렉시트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영국을 치료할 수 있는 합의안을 추진하자. 그리고 이 합의안을 통해 오픈되고 관대한, 세계적이며 역외지향적인 자유 무역을 추구하는 영국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해쉬태그를 통해 “GetBrexitDone”이라고 “브렉시트 완수”를 표시한 점도 눈에 띄는 점이죠.
이제 향후 전망을 살펴봐야겠죠.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1) 일단 영국이 유럽연합에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기를 요청한 상태이지만, EU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브렉시트의 단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반면에 유럽연합이 영국의 요청대로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디언은 이 선택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오히려 3개월 이상 장기 연장해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미룰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결론적으로 EU가 2개월 이상 연기하면 브렉시트는 올해를 넘기게 되는데요, 10월 31일 브렉시트는 우선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후 3년 반 가까이 지났지만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의 정치, 사회적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저희와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월가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했지만 결국 하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현지시간 22일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내로 신속 처리한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 총14표차로 부결시켰습니다. 우선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합니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이행 기간과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그리고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상 영국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수주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정부는 브렉시트 예정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EU 탈퇴협정 법안 통과 절차를 사흘로 줄이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관련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하원을 밤 늦게까지 열도록 해 오는 24일까지 법안 통과에 필요한 3독회를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3독회란 무엇일까요?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정부는 어제 EU 탈퇴협정 법안 및 설명서를 공개하면서 제1독회 단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원은 '계획안' 표결 전, 법안의 목적과 전반적 원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뒤 법안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제2독회 표결을 가졌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30표차 많게 나오면서 가결됐습니다. 제2독회 표결이 통과되면서 EU 탈퇴협정 법안이 하원의 첫 관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이어진 마지막 표결에서 '신속 처리 계획안' 부결이라는 문턱에 걸렸습니다. 즉 3독회에서 하원의 벽에 부딪친 것이죠.
이렇게 '계획안' 통과가 좌절되자 존슨 총리는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 상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이날 법안 토론 과정에서 하원이 '계획안'을 부결시킬 경우 법안 자체를 취소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존슨 총리는 "나는 결코 이 일을 몇 달 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의회가 브렉시트 단행을 거부하고, 내년 1월이나 그 이후로 이를 연기하려 한다면 정부는 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매우 유감스럽게도 법안을 취소한 뒤 총선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시간 전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통해서도 존슨 총리가 여전히 브렉시트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영국을 치료할 수 있는 합의안을 추진하자. 그리고 이 합의안을 통해 오픈되고 관대한, 세계적이며 역외지향적인 자유 무역을 추구하는 영국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해쉬태그를 통해 “GetBrexitDone”이라고 “브렉시트 완수”를 표시한 점도 눈에 띄는 점이죠.
이제 향후 전망을 살펴봐야겠죠.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1) 일단 영국이 유럽연합에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기를 요청한 상태이지만, EU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브렉시트의 단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반면에 유럽연합이 영국의 요청대로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디언은 이 선택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오히려 3개월 이상 장기 연장해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미룰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결론적으로 EU가 2개월 이상 연기하면 브렉시트는 올해를 넘기게 되는데요, 10월 31일 브렉시트는 우선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후 3년 반 가까이 지났지만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의 정치, 사회적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저희와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월가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경제TV 전세원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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