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25년 만에 사실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농업 보조금이 대폭 감소하는 등 농가 소득에 적잖은 피해가 예상되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올 초 미국이 제시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제외 기준은 4가지입니다.
이른바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나 G20의 회원국이거나 고소득 국가 또 세계 무역비중 0.5%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개도국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인데, 우리나라는 4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국가간 무역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GDP 규모 세계 12위에, 국민소득 3만 달러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더이상 국제 사회에서 개도국 혜택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건 불공평하다고 비난한 것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한 몫 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 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문제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국내 산업들에 혜택이 줄면서 입게 될 피해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분야가 농업으로, 관세 혜택이 사라지는 건 물론 1조5천억 원 수준이던 정부 보조금도 절반 아래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일단 WTO와 추후 협상 전까지 기존 특혜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다만 쌀과 같이 민감한 품목은 유연성을 갖고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해 농가소득 안정에 힘쓰는 한편 국내 농업의 체질 개선과 청년, 후계농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농민 달래기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은 농업 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집단 반발을 예고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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