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8일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하회했다"며 "한 방향으로 괴리되는 현상이 지속된 점은 통화정책이 물가변동에 충분히 대응해 수행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내내 이어진 저물가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 복지정책이나 특정 품목에 주도되었다기 보다 다수의 품목에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며 나타난 현상"이라며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뿐 아니라 수요 둔화 충격 요인이 더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가 이번 보고서를 낸 배경은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최근 저물가 추세가 이어지면서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하락하며, 두 달째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
KDI는 먼저 지난 9월의 `마이너스 물가`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물가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디플레이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1~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를 기록, 물가안정목표(2.0%)를 크게 하회한 것에 대해서는 "수요 측면에서 대내외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경기 수축 국면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아졌던 물가상승률 추세가 주요국에서는 반등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전 세계적인 저물가 현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KDI는 저물가 현상의 구조적 요인 중 하나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주목했다.
KDI는 "물가안정은 통화당국의 본연의 책무"라며 "201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통화정책이 물가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하회한 바, 우리 경제의 물가안정이 충분히 달성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2015년에 실물경기의 큰 충격이 없었음에도 물가상승률이 목표를 큰 폭으로 밑돌았고, 2016~2018년에도 목표 수준까지 반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금융안정 등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주력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있다"면서도 "물가안정은 통화정책 이외의 정책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안정을 통화정책의 일차적 목표로 삼기보다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행된다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