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슈퍼예산 심사…시작부터 '티격태격'

<앵커>

극도로 부진한 경기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내년 '초슈퍼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올해보다 9.3% 증가한 514조 원 규모인데요.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갔는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둘러싼 여야간 앙금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확장이 절실하다는 정부와 여당.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이른바 퍼주기 식 예산 아니냐는 야당.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함께 막이 오른 내년 예산안 심사는 시작부터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정쟁을 피하자는 여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과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 채무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모적 논쟁을 종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터뷰] 이종배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곳곳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본 간사가 요구하는 것들(자료제출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만한 예산심의, 정책질의 등이 곤란할 것입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513조 5천억 원.

올해보다 9.3%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정부는 대내외 환경 악화로 경제성장률 2%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만큼 돈을 풀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재정 건정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 국채 발행 계획을 비롯해 일자리나 남북 협력 관련 예산들에 대해서도 집중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는 다음달 29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

그러나 예산안 심사 초반부터 '강대강'의 공방을 벌이면서 제 시간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