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750만명…대통령 공약 무산되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첫번째 공약인 정규직 전환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계 기준이 바뀐 탓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계청이 29일 지난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748만1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새 87만명 가까이 늘었는데 지난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에 따라 30%대 초반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도 1년 새 3.4%p 오르면서 36.4%를 기록했습니다.

비중을 놓고 보면 지난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형태별로는 기간을 정하고 일하는 '한시적 노동자'가 96만2000명 늘었습니다.

파견·용역이 포함된 '비전형 노동자'만 2만6000명 소폭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임금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동반 상승한 것으로 노인대상의 재정 일자리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노인 일자리 등 재정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고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 최근 숙박 음식 분야의 고용 개선 영향이다"

비정규직은 지난 1년 동안 일자리의 질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근속연수가 줄면서 고용 안정성이 떨어졌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결과라며 고용의 질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중심의 비정규직 증가는 고용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교수

"60대 이상과 보건 복지 분야가 많다. 이 분들이 통계상으로 잡히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 형태로 구분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서 고용시장에서 빠져 나갈 때 고용률이 확 떨어질 것이다"

한동안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이던 정부의 재정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고용시장의 천덕꾸러기 신세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