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못 믿어요"…대기업 재진출 찬반 '팽팽'

<앵커>

정부가 중고차 매매를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법적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두고 소상공인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입장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중고차 매매를 뜻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건수는 377만여 건.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가 184만여 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거래대수는 2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얼마나 높을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4명 중 무려 3명이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명 중 4명 만이 중고차 구입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올해 2월부로 이 지정이 끝났는데, 앞으로 동반성장위는 중고차매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의 진출 또는 기존사업 확대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기보다는, 이 기회에 시장을 개방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기업의 진출이 꼭 시장의 투명성이나 소비자의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

"법적으로 자동차 판매할 때는 가격도 속이면 안 되고, 광고할 때 법도 그래요. 온라인 광고법이 있어서. 자동차 사고 유무, 성능점검기록부라는 것도 고지하게 되어있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만일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매매업에 뛰어들면, 판매부터 중고 거래로 이어지는 자동차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는 안을 다룹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