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부당한 내부거래, 중견기업도 엄정 제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내·해외 기업등 모든 사업자에 대해 공평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공정한 경쟁 규칙이 준수되는 시장 환경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기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만 제재"하겠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중견기업도 예외없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위원장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 뿐 아니라 자산규모 5조원 이하인 중견그룹도 꾸준히 감시하고 시장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타 부처와 정보공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체제 구현이 필수"라면서도 "공정위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규제가 중견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강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강 회장은 "새로운 시장 진입자를 막으면 우리는 택시가 아닌 마차를 타고, 컴퓨터가 아닌 주판을 써야 한다"며 "법은 경쟁자를 지키는 것이 아닌 공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이 만나 "전반적으로 공정위는 다른 부처의 정책 중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