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늘자 또 세금"…고용정책 악순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정규직 제로화'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데요.

이번 민간위탁 비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이를 완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문제는 2만5천여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조연 기잡니다.

<기자>

전국의 118개 공공기관의 민원콜센터는 156곳, 이 중 100곳이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은 각 지자체에서 위탁관리 업체를 지정하는데 현재 700곳이 넘습니다.

콜센터와 폐기물, 그리고 IT·통신 분야까지 더하면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 종사자는 약 2만5천 명에 달합니다.

정부 공약인 '2020년 20만5천 명 정규직 전환'이 1, 2단계를 통해 약 90%(18만4천여 명) 달성되는데, 3단계 민간위탁 업무 중 이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여기다 최근 폭증한 비정규직 수치를 줄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숨어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은 전년 대비 86만7천 명 급증한 748만여 명.

연간 1만~3만 명 안팎으로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증가폭은 '비정규직 쇼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면서 고용의 질을 오히려 악화시킨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역시 숫자만 채우기 위해 무조건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다. 해고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바꾸면 고용안하죠. 신규 고용은 계속 줄어들어.."

정부는 '정규직 전환·직접 고용'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리후생이나 처우 등을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기업들의 자율적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독려 역시 '기업 신규 채용 축소'라는 예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