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공무원화'…정부, 직접고용 확대

<앵커>

각종 민원과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위탁하고 있는 통신과 콜센터, 그리고 폐기물 처리 분야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방침입니다.

고용의 형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연말까지 수요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들이 민원 처리와 행정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콜센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 근로자들을 직업 고용합니다.

현재는 민간 회사 소속으로 위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보통신과 IT, 그리고 생활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근로자들도 정부의 직접고용 우선 대상자입니다.

[전화인터뷰] 정부 관계자

"생활 폐기물하고 콜센터, 전산유지 보수는 각 기관에서 검토해서 직접 고용할 필요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한때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악화되고 고용불안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들 3개 업종의 민간 위탁은 국민들과 직결되고 부처와의 업무 관계가 깊어서 직접 고용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직접 고용에 나서더라도 임금과 예산 문제로 자회사 형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각종 복리 후생비를 감안한 총급여는 인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공사 등 기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회사 설립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전화인터뷰]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별도의 급여 체계를 따르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급여 체계를 적용하려고 자회사를 편법을 사용해 왔다"

결국 정규직 전환의 명분을 살리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위탁사업 근로자의 직접 고용.

도로공사와 코레일 등 기존의 정부 자회사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 분규와 처우개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벌써부터 걱정꺼리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