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위축 가속도…주택·건설 업계 “위기 수준”[상한제 핀셋지정 D-1]

<앵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얼마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죠.

사실상 추가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인데, 주택·건설 업계의 우려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투자확대를 주문했고, 주택업계는 신성장동력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건설경기 위축이 예상되는 것은 규제가 늘고 투자는 줄어드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2분기부터 6분기 연속 건설투자(전년비)가 줄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가장 감소폭이 큽니다.

여기에 정부의 생활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같은 사업들이 투자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급이) 공공쪽은 유지를 할거라고 예상되고요 다만 지방을 중심으로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지방쪽 민간공급이 빠르게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 85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결과 10명중 9명이 현 주택산업을 위기수준이라고 봤고, 중소기업 10곳중 1곳 이상이 주택사업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투자증액과 조기집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말 국회에서 SOC예산을 증액을 크게 해서 거시경제 건설경기 빠른 하락을 막는 것이, 어차피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빨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주택업계는 산업 자체를 새롭게 육성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건설과 분양에만 의존하던 구조를 벗어나 재고주택의 관리나 임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 등을 주로 하는 별도의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국민소득(1인당) 3만달러가 넘어선 미국과 독일, 일본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주거의 양보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한 지 오랩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단순하게 집을 짓던 시장에서 집의 다양한 기능들을 고부가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시대로 변화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져있는 주택법이 산업법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규제와 투자라는 단조로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조달이나 규제개선, 빅데이터 지원 등을 통해 업계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