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치솟는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도높은 분양가 관리정책을 시사했다.
김현미 장관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늘 주정심 회의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예고한 상태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8.2대책, 9.13대책과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고 무주택자의 분양 당첨률이 99%(30평 이하 아파트)에 이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우려감을 전했다.
그는 "최근 1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러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밝힌 바 대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강도의 추가조치도 시사했다.
그는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며 고강도 분양가 관리방침을 시사했다.
또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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