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호소..."정부·국회, 제 역할 해달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기업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모여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책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가 줄고, 이로 인해 실물 경기가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앵커>

<인터뷰>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경제계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가 경제관련법을 빨리 입법화 해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지나면 경제관련법이 표류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이 기업에게 정책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는 강경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기업이 투자를 하면 경제는 살아날 수가 있는데 투자할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세금이 높다는 것이고 노동 경직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경제 5단체가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한 법안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과 데이터 규제 완화, 화학물질 규제 완화 입법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 유연 근무 등의 방안을 논의조차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연기를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마다)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연기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입장이고요."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바꿔,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데이터,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완화는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빅데이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지금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쪽 분야가 만약 터진다면 엄청난 경제의 새로운 스타트업이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이 나옵니다."

화학물질 관리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과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경제5단체는 국회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기조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