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도 4개월이 지났는데요. 아베 총리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보복,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통제’
-2차 보복, 8월 韓 백색 리스크 전격 제외
-日 피해액 커, 10월부터 日 국민 불만도 커져
-안보와 연계, 韓 정부 지소미아 23일 종료
-9월 한국 따윈 필요 없다→함께 살아가자
-태국 정상회담, 文 대통령과 관계 개선 모색
Q. 아베 총리의 이런 입장 변화는 對韓 수출통제 이후 줄 곳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그만큼 고민도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베, 정치적 야망 큰 전형적인 ‘스트롱맨’
-정치 3세대 금수저 출신 ‘지는 게임’ 싫어해
-트럼프와 함께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
-선조 때부터 극우적 성향, 비난 속 신사참배
-손상된 자존심 만회, 韓 통해 해소 창구 필요
-입장 변화 있을 수 없는 일, 배경 놓고 궁금증↑
Q. 일본 국민의 기류와 아베 입장 변화가 일어나는 데에는 당초 예상보다 경제 피해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 때문이죠?
-아베, 보복 피해 韓 45조원 vs 日 1700억원
-7월 일본 피해액, 한국보다 23배나 높게 나와
-日, 반도체 등 對韓 통제 품목일수록 피해 커
-9월 日 맥주, 對韓 수출액 전년대비 99% 감소
-제조업 경기 6년 만에 최악, 3분기 단칸지수 ‘5’
-경제보복 피해, 韓 ‘과다’, 日 ‘과소’ 조작 논란
Q.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특히 관광분야에서 일본의 피해액이 많은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베, 韓 국민 불매운동 대수롭게 보지 않아
-금융 등 다른 경제 분야에까지 확대 여부 주목
-불매운동 상징 유니클론 평판, 100위 밑으로 추락
-불매운동의 꽃, 여름 휴가철 對日 관광 분야
-韓 국민 日 방문, 7∼8월 ?27.6%, 9월 이후 지속
-유발 피해, 日 3587억원 vs 韓 389억원 ‘9배 차이’
Q. 모든 일이 그랬습니다만 자신의 불리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악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베, 불리한 입지 만회 위해 트럼프와 밀약
-日 금융사, 지난 5월부터 美 국채 집중 매입
-월 평균, 5월 이전 100억 달러→300억 달러
-아베의 퍼주기 밀약, 국부 손실 논란 확산
-아베, 밀과 대두 등 美 농산물 中 대신 사주기
-日 농민 “아베의 퍼주기로 희생당한다” 비판
Q. 아베의 강경한 입장에 우리 정부가 고민 끝에 결정한 지소미아가 이달 23일부로 종료되지 않습니까?
-8월 22일 韓 정부, 日과 지소미아 종료 선언
-한일 무역마찰이 안보와 연계, 美 등이 관심
-중립적 입장 보였던 트럼프, 중재 노력 보여
-아베, 피해 많은 경제 문제와 함께 곤혹스러워 해
-23일 지소미아 종료, 아베 ‘가장 민감한 반응’
-美 입장, 역사적 문제와 지소미아 연계 금지
Q. 지난 7월 수출통제 이후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군사 대국화를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장기 집권화와 헌법개정 군사대국 모색
-18일부터 2박 3일, 도쿄 지바현 ‘무기 견본시’
-아베 ‘군사 대국화’ 움직임, 日 국민 반대 확산
-아베의 이중적 태도, 韓 국민도 예의 주시
-지소미아 종료 이후 겨냥해 韓 정부에 압력
-3차 보복 우려→한일 관계 모색 통해 ‘공동발전’
Q. 지소미아 결과에 따라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세계 3대 평가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튜버와 미래 예측학자, 위기론 연일 외쳐
-S&P 등 3대 평가사, 한국 등급과 전망 유지
-풍부한 외화 사정과 건전한 재정 높이 평가
-지정학적 위험, 지소미아 결과 영향 ‘미언급’
-새로운 평가기준, 지정학적 위험 비중 하향
-외국인 매수→ 코스피 2144 /원·달러환율 1,156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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