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내 재정집행 극대화…"성장률 2% 사수"

올해 2%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남은 연말까지 예산 집행 총력전에 돌입했다.
특히 중앙정부보다 예산 실집행률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집행상황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0월까지의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편성된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설정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들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내년 1, 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지난 3년간 평균적으로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의 이·불용이 발생했고,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 중 50조원 수준의 이·불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구 차관은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