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는 없어 계속 전진"...경제정책 강공

<앵커>경제와 관련한 각종 지표와 전망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시간이 지나고 내년이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정책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각종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했던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점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경제 수장들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궤도 수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재완 전 장관은 더디기만 한 규제개혁을 지적했고 유일호 전 장관은 확장적 재정 운용을 우려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정책 실패의 원인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이 후퇴하면서 일자리 문제와 임금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화 인터뷰]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최저임금이 시장의 임금 조건과 너무 괴리되도록 급격히 올려 버린 것, 그리고 노동시간과 근로시간을 현실과 너무 다르게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제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정권 초기 저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임금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는 있었지만 2년간 연속으로 크게 오를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하반기에도 정부는 기존의 경제 정책을 방향을 크게 수정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4% 달성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여당도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나타나는 어려움일 뿐 가야 할 방향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정부는 자료집을 통해서 내년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 개선되고 성장엔진은 재가동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저물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고용 역시 양적 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했습니다.

결국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외부의 악영향은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경제 정책의 수정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