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현아의원(자유한국당)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분노를 높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부동산 정치`"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분야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6개월여 동안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며 "최근 부활시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서민은 서울에서 내쫒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공급폭탄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갭투자가 늘고 `깡통전세`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해 서민들의 전세금까지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각종 대출규제와 공급규제로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국사태라는 정치현안을 덮기 위한 교육정책 변경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교육여건이 우수한 특정지역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교육열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만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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