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분양가상한제 언제든 추가 지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언제든지 순발력있게 추가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 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언급하며 "지난번에 1차 분양가상한제 지정 대상 동을 27개동을 발표했다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그 출처를 소명해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한 대출 규제와 세제 문제 등 다양한 어떤 정책 수단들을 갖고 있다"면서도 정책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게임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포함해 주택공급, 주건환경 개선 등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신도시 30만호 공급과 서울 내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 개발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고 또 광역교통망, 생활 SOC 확충 등 거취 여건 개선 노력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 국민의 평균적인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됐고 문재인정부가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는 것을 보여드릴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