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등의 요인으로 장기간 경영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8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약 3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평균 성장성(매출·자산)과 수익성(영업이익)이 모두 악화되면서 생긴 문제다. 경영자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쏟고 있지만, 불황의 늪을 벗어나긴 결코 쉽지 않다.
과도한 부채 탓에 더는 영업을 할 수 없어진 경영자는 기업을 위해 `법인파산`을 고려하게 된다. 법인파산이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법원은 파산을 신청한 법원이 가진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파산선고를 진행한다.
법인파산 관련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민의 이용운 변호사는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기업은 계속 운영을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 법인의 계속적 운영을 전제로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파산적 청산을 전제로 하는 청산가치보다 낮은 기업은 더욱 안전하게 파산하는 방법을 모색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주변에선 경영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등에 대한 우려로 시간을 끌 수 있을 때까지 끌다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법인파산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파산을 결정하는 시점이다. 밀려드는 채권자들의 압박에 도저히 못 견딜 때쯤 기업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해 막대한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영자가 법인이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을 때 기업파산과 회생을 알아보곤 한다. 하지만 이 두 절차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둘 중 하나라도 되면 좋지`와 같은 어정쩡한 태도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 외에도 부도나 폐업 등의 사실 도산으로 법인을 폐업하게 되면 채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 문제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이후 경제활동을 재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사실 도산 방식의 한계와 단점을 상쇄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의 관리 감독 아래에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채무자 회사의 총 재산을 환가해 변제재원을 구성한 후, 배당절차에 따라 각 채권자의 권리와 순위에 맞게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처 변제하지 못한 채무 또한 법인 해체 과정에서 소멸함으로 경영자는 연대보증채무 문제를, 근로자들은 미지급 임금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법인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각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법인의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이는 파산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업파산비용은 절차에 따라 크게 예납금과 법무비용이 소요된다. 예납금은 부채기준으로 결정이 되며 법원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통상적으로 파산법인의 규모, 절차, 예상 소요기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해 예납금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사전에 법률 전문가를 만나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를 선행하여 안정적인 절차의 수행 및 종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인의 채무를 일정 부분을 탕감하고 조정하는 법인파산제도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가장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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