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넌 총선 겨냥 '청년 토털케어' 구상…출산·육아 등 원스톱 지원
최근 정치권에서 모병제 도입이 본격 논의되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청년신도시 조성`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 청년주거 정책과 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신(新)개념 신도시 조성 계획`을 통해 청년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3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에 여러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아예 `청년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신도시 아파트 물량의 일정 부분을 청년에 배정하거나 도심 주택을 임대화했던 지금까지의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는 물론 출산, 육아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신도시 개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구상 중인 청년신도시의 형태는 이렇다.
`소유`보다는 `주거`에 초점을 맞춰 임대주택 보급을 중심으로 하면서 청년 일자리와 출산·육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20∼30대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저렴한 임대료 책정 등 다양한 `파격 혜택` 도입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과 부지 등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화가 필요한 단계이지만,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부지 일부를 청년신도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로는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3기 신도시 일부의 컨셉트를 청년신도시로 잡아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등 3기 신도시 택지에 청년신도시를 만들 경우 출퇴근 등이 수월해 청년층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새로운 개념의 정책인만큼,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도시를 제안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도입한 뒤 정책 효과 등을 따져 향후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청년신도시 조성과 함께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약 마련도 검토 중이다.
이같은 공약들은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민주연구원은 청년신도시 조성과 공공와이파이 도입 등 파급력이 큰 대형 정책 공약을 연구해 당 정책위에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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