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이후 후분양 움직임…공급차질 오나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후 해당 지역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후분양 등을 고민하는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주택 공급이 정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조짐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축소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론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요.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옛 MBC 부지에 지어지는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발표 이후 처음으로 후분양으로 선회한 곳이 됐습니다.

후분양으로 돌아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몇 년 동안의 지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선분양보다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내년 4월 28일까지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안에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곳 가운데 후분양을 선택한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잠실의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도 후분양을 고수하기로 했고, 같은 지역 내의 진주아파트는 후분양을 결정할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자들 사이에 정부의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 또는 후분양을 결정하고 나중에 분양가를 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후분양은 분양자에게 계약금을 받는 방식으로 공사 비용을 충당하는 대신, 건설사와 조합이 보증을 서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사업자로서는 선분양에 비해 금융 비용 부담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이런 방식의 자금 조달이 가능한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신규 사업이 위축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는 주택 공급이 예상보다 줄어들 조짐이 관측되는데 이 경우 주택 공급 축소로 인한 집값 과열이라는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과거 10년동안 보면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이 충분하게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양들을 공급하지 못해왔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런 10년간의 공급부족이 누적이 돼서 지금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가 갖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당장의 집값을 잡는 대신 몇 년 뒤에는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