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좋아진다"…2.3% 성장 낙관하는 정부

<앵커>

KDI가 내년 우리 경제는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저성장의 기저 효과와 미중 무역 분쟁의 완화 등을 기대했지만 단순한 기대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KDI는 13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0%와 2.3%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뷰] 정규철 KDI 연구위원

"우리 경제는 2020년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2019년 2.0% 보다 소폭 높은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얼마 전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에 최소 2.2% 이상 성장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홍 부총리와 KDI의 판단은 연말까지 바닥을 찍고 내년에 반등한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학계 일부에서도 이 같은 바닥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전제 조건이 많습니다.

미중 갈등의 완화, 반도체 사이클 회복, 소재와 부품 산업에 10조원 투자, R&D 분야의 노동 유연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정부와 일부에서 제기하는 낙관론과 반등 전망은 심리적인 기대치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전화인터뷰]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현재 경기 상황 자체는 지속적인 반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관련된 예측 전망치가 높아지는 부분은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객관적인 경제지표는 내년 반등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월 초반까지 수출은 여전히 부진해 바닥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IMF는 내년에도 분쟁의 여파에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도체 시장도 내년에도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입니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그룹은 반도체 산업이 지난 2000년대 '닷컴버블' 붕괴 이후 내년까지 최악의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과 집행하는데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시할 수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치만 높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