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퍼스트' 외치는 업계…정부 "규제 풀겠다"

<앵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 6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정부가 규제 혁신을 약속했지만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는 부작용 속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꺼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며 올해 관련 국가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관련 부처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 대표들을 만나 지원 사격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최기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금 시점이 우리 미래 기술 발전이 중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경제 활력 제고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연구 개발, 투자 등 정부에서 규제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은지…"

IT 강국으로 유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룬 것처럼 인터넷 기업들이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업계는 '데이터 퍼스트'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발자 유인책으로 병역특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데이터 이용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인터뷰> 최기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규제 혁신 이런 얘기도 했는데 데이터 3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법이 통과되면) 여러가지를 봤을 때 데이터 산업, 인공지능 쪽에서 산업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를 개혁한다는 목소리는 커지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데이터 3법'에 대해 국민 다수는 법 개정 여부를 모르는 상황.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깜깜이 논의를 하다보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자랑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인 '규제 샌드박스'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랩니다.

<인터뷰> 곽노성 /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비슷한 제도를 4개 부처가 지금 하고 있고, 이외에도 국토부는 또 별도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해당 부처가 실적 혹은 생색을 내기 위해서 이런 관행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없이 겉도는 논의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

과기부 장관과 인터넷 기업의 만남이 어떤 결실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