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 부상한 '민부론'...노동개혁 '방점'

<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내세우고 있는 ‘민부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지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터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민부론이 우리 경제를 살릴 종합 처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회복하겠다며 새 경제정책 프레임으로 `민부론`을 내놨습니다.


국민소득을 2030년까지 5만 달러로 높이고,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막강한 노조의 힘을 분산시키는 등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은 제고하는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물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 현재 상황 파악이 빠진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내년 성장률 2.3% 달성을 자신하며 기존의 경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민부론이 수면 위로 부상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노동시장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연공서열이 됐다고 임금을 높여주거나 특별한 시점에서 고용이 되면 무조건 정규직이되는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면 고용을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자본으로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청와대 역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것을 노동계에 요청하는 등 노동의 경직성을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민부론과 소득주도성장론 모두 국민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구호만 요란한 정책실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