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제한 '초강수'…"시장 위축 우려"

<앵커> DLF 대규모 손실 발생과 라임 펀드 환매지연 등으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판매 자체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사모펀드 업계는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사모펀드 최소가입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한 정부 대책을 두고 상당한 강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만큼 DLF, 라임사태에 대한 경각심과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판매 자체를 제한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이번 조치가 본격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사모펀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많이 생기라고 자본금 10억원으로 줄이고 쉽게 등록해주면서…1억원 이상 적격투자자를 고객으로 겨냥해 사업계획을 짠 회사들에게는 신뢰가 무너진거죠."

정부는 한국형 헤지펀드 육성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이유로 사모펀드에 대한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왔습니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최소가입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사모운용사 자본금 요건도 20억원으로 설정하는 활성화 대책을 내놨고, 올해 들어서도 자본금 요건을 또다시 10억원으로 줄이고,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전문사모운용사 수는 2015년 20개에서 2019년 현재 186개로 9배 이상 급증했고 사모펀드 시장 규모도 약200조원에서 약400조원까지 두 배 늘어났습니다.

사모펀드 업계는 기관투자가 비중이 큰 만큼 판매제한 조치에 따른 영향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가 추진해온 모험자본 확대 등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코스닥벤처펀드로의 자금쏠림이 무분별한 메자닌 발행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한 전례처럼 단순한 육성 정책이나 제한 조치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