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위험 12만2천가구…보증보험 확대해야"

전셋값이 내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난`을 겪을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전국에 12만 2천 가구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은 15일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난 1년 동안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12만 2천 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됐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거래된 전세 주택 가운데 188만 6천 개를 표본으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세의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했다.
연구원은 역전세난에 대비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하고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