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협의회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교육부 "동결"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총협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10여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황폐해졌고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사총협은 이날 채택한 결의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대학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 심대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한국 대학교육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 이하 수준에서는 인상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는 재정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줘왔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총협 결의는 교육부와 사전 협의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대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정부안 기준으로 약 8천억원을 고등교육 지원 목적으로 담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국 사립대 등록금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등록금 동결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날 사총협 정기총회에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가 오후에 돌연 취소했다. 교육부는 "국회 일정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