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부동산시장 불안시 상한제 추가지정 검토"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이르면 이달 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오늘(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고,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이상 거래나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시장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