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용적률과 임대주택 공급을 한 데 엮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자치단체가 재건축 용적률을 높일 때 임대주택 공급을 주문하는 것은, 용적률 상향이 갖고 있는 공공성 때문입니다.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용적률이 늘어나는 만큼 도시기반시설 부담이 늘어난다”며 “세금을 통해 전 국민이 낸 돈으로 확충해주는 것을 특정 단지 사람만 갖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됩니다.
민간의 개발행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섭니다.
[인터뷰]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원칙적으로는 맞겠으나 점점 정도가 심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점점 이렇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원래 감당해야 되는 서민주거안정을 민간부분에 떠넘기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턱대고 임대공급량만을 늘리는 데 치중할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갈수록 심화되는 계층간 기피현상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인 가구부터 신혼부부, 대가족까지 세대 간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창조적인 아파트 조성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프랑스가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한 아파트가 다 똑같은 형태, 같은 평수의 아파트 일 필요도 없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평수가 있는 게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슬럼화나 부유층 이탈과 같은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 공급비율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정부가 재건축 임대주택 비중을 강제하기보다 조합의 자발적 의지를 독려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스스로 상생을 선택한 조합에게 기존보다 강화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반사회적 의식개선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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