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위약금도 오늘부터 10% 못넘긴다

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의 이용 계약 해지때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의 한도가 오늘부터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해 오늘(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한도규정이 있었지만, 같은 생활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중도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는 요가와 필라테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면서 헬스·피트니스업과 같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와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6년 237건, 2017년 335건, 2018년 361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미용업의 경우 현재 계속거래고시에 의해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제하면 위약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면 한도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공정위는 미용업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 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