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모병제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모병제 전환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은 아직 미비하다는 의견을 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밝힌 한 참석자가 `병역비리 등의 문제도 많은데 모병제 전환이 언제쯤 이뤄지겠나.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이뤄질 수 있나`라고 웃으며 묻자 문 대통령 역시 웃으며 "본인(질문자)은 아마도 모병제 혜택을 못 볼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군대 보직을 받는 데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군대의 보직이나 임무가 아주 다양하다. 과거에는 강건한 육체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주로 했지만 지금은 전산 업무라든지, 레이더 업무라든지, 과학장비를 다룬다든지 등 강건한 체력이 필요 없는 복무도 많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가급적 모든 분이 군 복무를 하면서 대신에 군 복무를 단축해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주는 등의 조치를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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