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가야할 길"…보완 입법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소상공인 등의 충격을 덜기 위한 보완입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저녁 8시부터 약 2시간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들의 물음에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경제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든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든가,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든지 조치들이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위원회에서 된 반면 소상공인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가야할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가 이미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됐다"며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299인부터 50인까지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게 되는데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할 수 있겠지만, 50인에 가까울수록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무제 확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시기를 촉구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입법이 안되면 정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충격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에 정해진 각본 없이 공개회의인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패널들은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 모병제, 검찰개혁, 일자리, 부동산 급등, 남북관계, 지소미아 종료, 소수자 차별 등 다양한 주제로 질문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