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이 합의에 임박해 있다.
양국은 지난달 10∼11일 제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1단계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뒤 정상 간 서명을 위한 세부 협상을 한달 넘게 벌여왔지만 아직까지 신경전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IMF)는 양국의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한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20일 IMF 홈페이지에 실린 `관리무역:잠재적 미중 무역 협정의 부작용은 무엇일까`라는 보고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단기간에 대미 흑자를 축소하려면 미국 제품 구매를 늘려야 하는데 그만큼 다른 나라는 대중 수출이 줄 수밖에 없다는 가정에 의한 분석이다.
보고서는 미중 양국의 협정은 서로 상대국 제품을 구매하는 관리무역(managed trade)적 요소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쓴 연구진은 미중 양국의 협상 타결은 관세 하락, 정책 불확실성 해소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중국이 과도한 대미 흑자를 줄이고자 미국 제품의 수입을 대폭 확대하면 제3국의 대중 수출이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전자제품과 기계, 자동차 등 10대 수입 품목에서 미국 제품 수입을 대폭 늘려 대미 무역흑자를 없앤다면 EU는 610억 달러(약 71조원), 일본은 540억 달러(약 63조원), 한국은 460억 달러(약 53조원)의 대중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진단했다.
이로 인한 수출 감소분은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이고 독일이나 일본은 GDP의 약 1%다.
10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을 포함하는 등 분석 방법을 바꿔도 EU와 일본, 한국 등 주요 경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 컸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GDP의 2∼3% 규모에 달하는 대중 수출이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한편, 양국의 1단계 합의 이후 진행해야 할 2단계, 3단계 협상과 관련해선 아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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