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 몫으로 배정되는 병역 대체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수가 현행보다 16%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복무인원을 조정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여건도 고려해 마련됐다.
중기 분야에서는 현재 855명인 중소기업 분야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연 배정인원을 내년부터 993명으로 늘린다. 이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바뀐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의 경우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 유형과 같이 20% 감축된다.
현재 연간 배정인원 4천명에서 3천200명으로 800명 감축되며, 적용 시기는 2022년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400명씩 줄어들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역별로 연 2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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