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착화되는 자영업 몰락...사업소득 2003년 이후 최악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이 4.9%나 감소해 2003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137만4천400원. 1년전보다 4.3%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인상과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소득의 내용을 보면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무리다.
최저임금이 1년 전보다 10.9%나 올랐지만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44만8천원으로 6.5% 줄었다.
7분기 연속 감소세로 통계에 제외된 1인가구까지 포함하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13.2%나 감소했다.
결국 저소득층 소득 증가는 감소한 근로소득을 정부 지원금으로 지탱해 준 결과다.
특히 3분기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4.9% 줄며 4분기 연속 감소했는데, 2003년 관련통계 작성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자영업자 몰락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각각 1.5, 1.2% 감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9월 고용동향 결과에서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비임금근로자가 3분기중 6.1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비둔화, 내수부진 등으로 장사가 안돼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자영업자 가구가 늘고, 무직자로 탈락하는 가구도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소득하위 20% 계층의 자영업자 비중은 71.9%로 1년전보다 3.5%포인트나 늘었다.
고용분배 지표는 다소 개선됐지만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던 작년 3분기를 제외하면 올해 3분기 소득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많이벌어진 수준이어서, 소득 격차의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