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 21주 연속 상승
<앵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일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곳은 계속 오르고, 내리는 곳은 계속 내려가니 전국 평균으로 보면 안정세일지 몰라도 거주자들의 삶의 질은 요동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한 규제와 정부의 구두개입에도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은 그 자체로 시장이 정부에게 보내는 이상 신호인데, 정부가 이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11월 3주차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10%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0.10%→0.11%) 과 서울(0.09%→0.10%) 뿐 아니라 전국 5대광역시(0.09%→0.15%)와 세종시(0.03%→0.01%) 등 지방(0.01%→0.06%)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조사 기간 중인 지난 18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질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20일에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보유세 인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검토를 거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를 시사하는 정부의 '구두 개입'이 있었지만, 집값은 이와 상관없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국토부 산하기관인 감정원은 "아직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체감도가 낮은 가운데, 매물부족·풍부한 유동성·저금리에 단지별 갭메우기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데, 광주와 대전 등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유력했다 제외된 지역의 호가가 급등한 '풍선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난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8억7,525만원, 현정부 출범 당시인 6억635만원과 비교하면 44% 올랐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현 정부는) 9억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 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을 금지했고요. 9억원 이하 주택은 40% 정도만 대출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유세 인상을 했죠. 이 두 가지 대책이 시장 안정에는 단기적 효과를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 44% 가까이 상승했는데도 통계를 근거로 전국 집값이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의 공언은, 뒤집어보면 곧 다른 지역이 폭락하는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보내고 있는 이상 신호를 정부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부분인 동시에, 대통령의 발언이 반영될 다음주 집값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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