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갈등 재점화…넷플릭스의 배짱

<앵커>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도록 도로의 역할을 하는 통신망 사용료를 놓고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간의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토종 IT기업과 달리 글로벌 업체들의 무임승차가 이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역차별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용은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올초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넷플릭스와 이용료 부분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망사용료 갈등이 재점화된 겁니다.

<인터뷰> SK브로드밴드 관계자

"협상을 9차례 진행했는데 서로 입장이 달라서 방통위에 제정 신청 했고요. 용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넷플릭스도 캐시서버 뿐만 아니라 트래픽에 대한 전용회선 만들거나 망대가를 지불하라 한것이다"

넷플릭스측은 이미 세계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고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송 효율화기술(오픈커넥트)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망사용료 논란이 넷플릭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을 제외한 구글 등 대다수 외국업체들도 여전히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업체들은 지금도 매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 사용료는 해외 콘텐츠 기업의 6배에 달합니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의 무임승차가 계속되면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본질적으로 국외사업자들도 국내 이용자 통해서 소득 올리는 만큼 합당한 사용료를 내야한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사업자들이 망사용료 내지않고는 국내 통신사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과도 협상을 추진할 계획인데 오는 22일 방송통신위원장과 구글 고위 임원이 비공개 면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