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고 대표는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떠나기 위해 사업을 청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50억에 달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폐업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폐업 시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영업 활동과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기업 내에 유보되어 누적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외부 차입이나 자본 증자 없이 기업 운영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투자 자금으로 활용해 사업 확대 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익잉여금을 통한 사업 투자 시 고율의 소득세를 피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익잉여금은 재무제표상 자본 항목으로 분류되어 금액이 클수록 자기 자본비율을 증가시켜 기업의 재무구조를 좋게 만듭니다. 이는 기업 활동을 잘 한다는 평가로 이어져 사업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기업 대표는 이익잉여금이 많은 것이 기업에 무조건 이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나 상여 없이 무조건 이익잉여금을 유보하는 것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어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만일 주식 이동이 있다면 상승된 주식 가치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가업승계 시 불어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시 회사를 온전하게 물려 줄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폐업을 선택하더라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의하여 세금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한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사업 확장 기회를 잃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의 순자산을 낮추는 배당이 효과적 입니다. 배당 중에서도 차등 배당이 활용도가 높으며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 소각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허 자본화를 활용한 방법이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적합한 방법이 있기에 기업 상황, 현금 보유 여부, 예상 세액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배당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한다면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으로 소득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필요 요건이 정관에 있어야하는 등 제도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물론 상법상 절차와 규정에 따라야하며 과도한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적정한 수준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치밀한 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적발 하고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분석해 알맞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적법하고 효과적인 처리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옥 & 유봉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영업 활동과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기업 내에 유보되어 누적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외부 차입이나 자본 증자 없이 기업 운영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투자 자금으로 활용해 사업 확대 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익잉여금을 통한 사업 투자 시 고율의 소득세를 피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익잉여금은 재무제표상 자본 항목으로 분류되어 금액이 클수록 자기 자본비율을 증가시켜 기업의 재무구조를 좋게 만듭니다. 이는 기업 활동을 잘 한다는 평가로 이어져 사업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기업 대표는 이익잉여금이 많은 것이 기업에 무조건 이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나 상여 없이 무조건 이익잉여금을 유보하는 것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어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만일 주식 이동이 있다면 상승된 주식 가치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가업승계 시 불어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시 회사를 온전하게 물려 줄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폐업을 선택하더라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의하여 세금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한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사업 확장 기회를 잃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의 순자산을 낮추는 배당이 효과적 입니다. 배당 중에서도 차등 배당이 활용도가 높으며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 소각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허 자본화를 활용한 방법이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적합한 방법이 있기에 기업 상황, 현금 보유 여부, 예상 세액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배당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한다면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으로 소득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필요 요건이 정관에 있어야하는 등 제도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물론 상법상 절차와 규정에 따라야하며 과도한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적정한 수준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치밀한 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적발 하고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분석해 알맞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적법하고 효과적인 처리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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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옥 & 유봉기>관련뉴스
